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창용 총재 “연초 환율 상승분 75%, 달러강세·엔약세 때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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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기 전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이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가 풍부하다”며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단기 수급대책뿐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에 신경 쓰고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환율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단기적 수급 쏠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H200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에 대한 중국·마카오 수출이 허가 심사 정책을 기존의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온라인 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H200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승인된 것이다.
수출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가능하다. 수출업체는 해당 칩의 미국 내 물량이 충분하고, 국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 최종 소비자로 향하는 물량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수입업체는 BIS의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대상 칩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미국 내 독립기관에서 거쳐야 한다. 칩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2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AI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200급의 칩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반면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파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중 기술 격차를 더 빠르게 좁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정작 H200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 구매를 허용하는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에 자국 AI 칩을 일정 비율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 강경한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칩 활용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보인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칩 수입 통제 조치는 자국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중관계 향배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지난달까지 약 2만7000 달러에 달하는 H200 칩을 200만 개 이상 주문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인 70만 개를 넘어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열린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H200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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