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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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사형 집행 계획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강력하게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연일 경고해왔다. 미군이 카타르 기지에서 일부 인력 철수를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24시간 내 군사 작전 개시” 가능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처형 계획도 중단됐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줬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신뢰할만한 소식통”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스”라고 말하면서 “그 소식이 사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소식을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과 극형 등을 문제삼으며 그것이 대이란 군사개입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밤 CBS 이브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곧 이란 국민을 위해 많은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최종 목표는 승리이다. 나는 승리를 좋아한다”고 답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등을 예시로 거론했다.
실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군이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서 일부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면서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한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역내 본부 역할을 하며, 약 1만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의 고문이자 고위 관료인 알리 샴카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실패한 이란 핵시설 공격을 언급할 때 알우데이드 기지를 강타한 이란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에도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유럽 관리는 로이터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다”며 “24시간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우려로 장중 한 때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2%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며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후 유가는 고점 대비 3% 넘게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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