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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공정위, 쿠팡 고강도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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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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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며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중대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당할 처지에 놓이며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이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외 한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꼽힌다. 징계 절차와 근거,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방안이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명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각될 경우 제명에 더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될뿐더러 보수진영 내 입지도 위축돼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 달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종 기각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없게 된 이 대표는 결국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창당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여서 당에서 제명하지 않는 이상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구 의원들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나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분당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상한 적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친한계 신당설을 매우 경계했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제명 조치를 면하더라도 당원게시판 논란 등에 대해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더 노력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2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했다. 이후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당내 반발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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