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검찰에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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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내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9시10분부터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교통실과 행정국, 경제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대산콜재단 등 시·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사 모두를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을 살피고 지하철 환승 역사 등 혼잡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승객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배차간격을 2분30초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빈 전동차 중간 투입으로 혼잡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전요원도 기존 245명에서 277명을 늘린 522명을 투입한다.
서울시 관용버스를 총 동원하는 등의 추가대책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시는 또 버스운행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도 추가투입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때문에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전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비상수송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한다.
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크게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나자 노동자 등 53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명과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현재 불을 끄고 있으며, 오전 11시 56분쯤 초진 상태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성주동 인근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행에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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