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경 “강선우 보좌관이 공천 헌금 먼저 제안…돈은 강 의원 만나 직접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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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 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앞서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 의원은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공천 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 전 사무국장과의 삼자대면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고 지역 농식품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제공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돼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구입도 가능해졌다.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다. 세부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최대 4000원, 4인 가구는 최대 1만원까지 이월·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현재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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