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공탁해도 피해자 의사 반영해야…양형위 양형기준 의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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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10시 31분쯤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안평3터널(영덕 방향)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0여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초기 진화로 인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이 나자 안평3터널(영덕 방향) 진입을 차단하고 국도로 우회 조치해 50여 분 간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사 측은 “불이 났던 화물차가 서 있는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1개 차로는 통행을 재개한 상태”라며 “화물차 견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나머지 1개 차로 통행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근 인파 몰린 지하철은 ‘북새통’25개 자치구, 셔틀 670대 투입에도시민들 운행 사실 몰라 좌석 ‘텅텅’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에게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하지 않자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안내되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크게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부천 상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청들은 기존 버스 정류장 외에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 정류장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파업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혼란을 겪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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