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창용 총재 “연초 환율 상승분 75%, 달러강세·엔약세 때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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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말 외환시장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기 전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내부 요인이었는데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이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가 풍부하다”며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단기 수급대책뿐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당국이 단기 수급에 신경 쓰고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하면 (환율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책 담당자로서 단기적 수급 쏠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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