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군수직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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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은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무고 혐의 선고 이전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은 뒤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은 유지했다.
충주호와 남한강이 만나는 물길 위로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뤄 ‘노을 명소’로 불리는 충북 충주의 건지마을 일원이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주시는 동량면 건지마을 일원에 조성 중인 ‘건지 노을숲’을 오는 3월 준공하고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동량면 조동리 지등산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37억 9000만 원이 투입된다. 부지면적 1만 5672㎡, 연면적 2233㎡ 규모로 복합 힐링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건지마을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사진작가와 연인들에게 노을 명소로 사랑받아왔다. 2024년 방영된 tvN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김수현)가 홍해인(김지원)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건지마을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지 노을숲에는 4층 규모의 체험관과 숙박시설, 1.4km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체험관 1층에는 다목적실인 ‘채움랩’이 들어선다. 2층은 ‘감성 채움실’·‘마음 채움실’ 등 치유 공간으로 꾸며진다. ‘감성 채움실’에서는 개별 턴테이블과 헤드폰을 통해 LP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마음 채움실’에서는 영상과 음악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은 베이커리 카페로 꾸며진다. 4층 전망대에서는 남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6인실과 4인실, 3인실 등 총 8개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도 들어선다. 야외에는 1.4km 길이의 산책로와 별도의 전망대, 쉼터 등도 만들어진다.
시는 오는 3월 준공한 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손명자 충주시 관광과장은 “건지마을의 노을은 충주가 가진 가장 큰 자연 자산 중 하나”라며 “건지 노을숲은 일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위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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