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윤석열 사형 구형에 “엄정한 처벌 필요”…조국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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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그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이 됐다”며 “헌정 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련하거나 통쾌한 기분보다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근현대사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전해 들으니 정신이 아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연이틀 소환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 측에 14일부터 연이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석 일자는 오는 15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으로 데려가 3시간 반에 걸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금품 제공·반환 여부와 전달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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