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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사설]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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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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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한 병에 1400만원 하는 로마네콩티 와인 1005병을 압류했다가 체납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나라 곳간 상황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배임이다. 행정 징계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세금 체납 누적액이 122조원 규모에 이르자 부실 관리 비난을 걱정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0만9149명의 체납 세금액 16조5499억원이 탕감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최소 1조4268억원은 국세청이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금이라고 봤다.
국세 징수도 시효가 있다. 통상으로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자의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으면 징수의 실익이 없다. 이런 경우 세금 탕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국세청이 탕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이른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 289명 포함됐다. 이들의 일부는 세금을 탕감받고 금융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다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극소수라니 국세청의 기강 해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징세과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결정권자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뇌물죄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7년이고 받은 금액에 따라 15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의 검은 유착이 의심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세징수권이 부당하게 소멸하지 않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빈민촌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시를 선보였던 시인 김신용이 지병으로 15일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81세.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랑 생활, 지게꾼 등의 직업을 전전했다. 1988년 무크지 ‘현대시사상’ 1집에 ‘양동시편-뼉다귀집’ 등 7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양동시편’ 연작은 서울역 앞 빈민가 양동에서 살았던 체험을 담았다.
고인은 같은 해 지게꾼 등의 생활을 다룬 첫 시집 <버려진 사람들>을 발표했다. 이후 ‘지게꾼 시인’ 등의 별칭을 얻었다.
시집으로 <개 같은 날들의 기록>,<환상통>, <도장골 시편>, <진흙 쿠키를 굽는 시간> 등을 남겼고, 장편소설 <달은 어디에 있나>, <기계 앵무새>, <새를 아세요?> 등을 펴냈다. 2005년 천상병시상, 2006년 소월시문학상 우수상과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빈소는 충주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일본 작가 스즈키 유이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16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김애란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출간됐으나 두 달여 후 1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이동진 영화평론가 추천작으로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책은 지난해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으로 2001년생인 작가는 첫 장편인 이 작품으로 2000년대생 최초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책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지지를 얻었다. 30대 구매자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40대(25.3%), 20대(20.3%), 50대(18.3%) 순이었다.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소설과 투자·경제서가 이름을 올렸다. 한로로 <자몽살구클럽>이 4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해나 <혼모노>(6위), 구병모 <절창>(8위), 양귀자 <모순>(9위) 등 소설 6편이 10위 안에 들었다. 투자·경제서인 이광수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3위), 성승현 <캔들차트 하나로 끝내는 추세추종 투자>(5위), 김난도 <트랜드 코리아 2026>(7위)도 주목받은 한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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