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민주당 김남희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등이 권력 독점하면 국민 더 큰 고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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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촉발된 당내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수사사법관(법조인) 제도 반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이 부각되자, 신중론을 펼치며 숙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한국사회에서 수사 절차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때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다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해 전횡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제도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기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민생현안과 연계된 권고안 19건을 경남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남형 공공배달앱 정착을 위한 지원, 도민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혜택 확대, 돌봄 확대를 위한 홍보와 참여 유인책 강화, 이주 노동자 숙련공의 경남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제2기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내 각계 대표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오며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과 성장의 문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최충경 위원장은 “불신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회 곳곳의 상처가 깊을수록 사회대통합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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