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조선인 수몰 조세이 탄광, 한일 실무협의…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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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출입국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기술자격 상호인정 범위 확대,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BS는 마차도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평화상 메달을 직접 전달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뜻에서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 국회의사당을 찾은 마차도는 취재진과 만나 메달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0년 전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시몬 볼리바르(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에게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며 “볼리바르는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메달은 미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맺은 형제애의 상징으로서 라파예트 장군이 수여한 것”이라며 “200년이 지난 오늘날 볼리바르의 후예들은 워싱턴의 후계자(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 메달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가 보여준 독보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의 표시를 전했다”고 했다.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엑스에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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