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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임지선의 틈]‘I’m sorry’ 없는 쿠팡, 다음 전쟁은 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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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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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흑백요리사> 시즌 1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이 경험한 가장 위험한 생존 미션은 초반 탈락할 뻔한 <흑백요리사> 1라운드 흑수저 결정전이나 에드워드 리와의 결승전이 아닌 최근 출연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피식쇼>일지 모르겠다. 에드워드 리가 우승자인 줄 알았다는 흔한 도발에 “1년 동안 그 얘기 100만 번 들었다”며 적절히 어울려주던 그는, 피식쇼 멤버인 김민수가 뜬금없이 <흑백요리사> 시즌 2 출연자인 ‘아기 맹수’ 김시현과의 친분 여부를 묻자 웃음기 없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전화번호 모르느냐고 지분댔고, 권성준과 나머지 MC들이 김시현과의 나이 차를 강조하자 “So what? 어떡할 거야?”라며 뻗댔다. 더 나아가 김시현에게 한 마디 하(고 적당히 끝내)라는 이용주의 수습성 멘트에 “아기 맹수 안녕, 나는 큰 맹수다. 어른 맹수, 어흥”이라며 “난 너 좋아하고 언제 한 번 데이트 하자”고 수작을 걸었다. 심지어 제작진은 김민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띄워 다이렉트 메시지를 요청하는 듯한 편집을 했다.
이제 막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여성 요리사에게 9살 연상 남자가 노골적인 추파를 던지는 모습에 여론은 싸늘했고, 결국 피식대학 측은 댓글을 통해 ‘본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은 셰프님 관련 언급으로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권성준이 남자들끼리 낄낄대는 분위기에 휘말려 김민수에게 맞장구치며 동참했다면 <흑백요리사>에서의 소소한 트래시 토크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피식대학의 또 다른 콘텐츠인 <나락퀴즈쇼> 명칭을 인용하자면 다행히 나락은 피한 상황. 하지만 그의 생존을 치하하기 위해 이 얘길 꺼낸 건 아니다. 반대로 그런 지저분하고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김민수나 그걸 그대로 방영한 피식대학 채널이 이번 일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묻고 싶다.
이번 논란을 전하는 기사들에서도 함께 묶어 언급하듯, 피식대학은 2024년 5월 <메이드 인 경상도>에서 경상북도 영양군을 소개하며 지역 식당과 지역 분위기에 대해 숨 쉬듯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가 큰 비난을 받고 정말로 나락에 빠졌던 바 있다. 구독자 300만 선은 붕괴했고, 사과문 공개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아 2개월 자숙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끝없이 치고 나가던 채널의 기세가 확 꺾였다. 물론 이번 일이 영양군 때처럼 광범위하게 공론화되고 거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때와 대동소이하게 부적절한 콘텐츠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군 콘텐츠가 그토록 크게 논란이 된 건, 당시 피식대학 멤버들의 발언 수위가 꽤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양군이라는 특정 지역 혹은 그 지역의 일부 가게나 사람들에 한정된 박한 평가가 아닌,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와 혐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지역을 행정적 문화적 주변부로 인식하고 편의적으로 재현할 때 지역민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한다. 영양이란 지역이 지닌 구체적 맥락과 삶의 형태를 살피는 대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삶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거의 모든 것을 낙후한 것, 쇠락한 것으로 무시하는 피식대학의 모습이 다수 시청자에게 오만방자하게 받아들여진 건 그래서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에 놓고 지역을 주변화하는 지역차별적 관점을, 남성을 중심에 놓고 여성을 주변화하는 여성차별적 관점으로 대체하면 이번 ‘아기 맹수’ 관련 발언의 잘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민수가 비난받는 건 그저 본인보다 9살 연하인 여성을 향해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서만은 아니다. 또 피식대학 측의 사과문처럼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은 셰프님’을 굳이 언급해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토크쇼와 토크쇼의 패러디를 오가는 <피식쇼>에서 의미와 웃음의 맥락은 게스트와의 대화 안에서 만들어진다. 가령 김시현을 아느냐는 김민수의 질문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러웠지만, 아마도 며칠 먼저 공개된 침착맨 유튜브에서 권성준과 김시현이 함께 출연한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침착맨 방송에서는 요리 영재로서 김시현이 쌓은 경험과 경력에 대한 이야기, 나물에 대한 김시현의 이유 있는 고집에 권성준이 존중을 드러내는 장면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김시현을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소개한 반면, 김민수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 젊은 여성으로 ‘아기 맹수’를 호명했다.
실패한 플러팅이든, 실패한 농담이든, 국내외에서 화제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요리사에 대해 심지어 요리사 게스트에게 물어보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선 아무 관심 없이 전화번호나 얻어내려는 토크쇼 진행자의 언어 안에서 여성에 대한 편협한 남성중심적 재현은 반복된다. 호감을 빌미로 남성의 연애 대상으로서의 매력만 부각할 때, 나이에 대한 편견을 거스르는 한식과 나물에 대한 일관된 애정, 스승과의 블라인드 테스트 대결을 피하지 않는 과감함 등 직업인으로서 김시현이 지닌 풍부한 맥락은 개인의 매력에서 분리된다. 여성에게서 전문성과 주체성을 ‘호의적으로’ 지우는 흔한 방식이다. 당연히 김시현에 대한 무례지만, 영양군 논란이 영양군 개별 지역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듯 이 역시 김시현 개인에 대한 무례만은 아니다.
앞서 이번 논란으로 김민수나 <피식쇼>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래야 사필귀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보단, 과거 광범위한 공분을 사고 피식대학의 경력과 이미지를 정말 위기에 빠뜨렸던 영양군 관련 콘텐츠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이 한 번 예외적으로 삐끗한 수준의 해프닝으로 끝나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영양군 사건 당시 피식대학은 사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 ‘금번의 일을 계기로 코미디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미디를 만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피식대학의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과문의 진정성과 별개로 그들이 더 발전한 코미디언이 되진 못한 것 같다. 도덕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피식쇼>를 비롯해 피식대학이 자주 시도하는 캐릭터 수행을 통한 코미디는 캐릭터의 디테일과 전형성에 내재한 구조적 차원을 환기하는 고맥락 콘텐츠가 될 수도, 캐릭터 뒤에 숨어 아무 말이나 던지는 추잡한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김민수가 ‘아기 맹수’에 대비해 스스로를 ‘어른 맹수’라며 ‘어흥’하는 모습은 웃기거나 안 웃기다기보다는 마냥 추해서 불쾌했다. 김시현이 성인인 것과 별개로 앳된 외모의 여성을 여전히 ‘아기’이자 미성년의 이미지로 소비하는 남자들의 지저분한 행태를 아무 비판적 거리 없이 재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좋은 코미디냐는 쉽지 않은 고민은 나쁜 코미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반해야만 충분히 실천적일 수 있다. 2년 전 더없이 나쁜 코미디를 했던 그들이 자숙과 반성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나쁜 코미디를 반복한다면, 좋은 코미디를 만들고 싶다던 피식대학의 다짐을 믿어주고 선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들이 대외적 명성과 스스로의 제스처만큼, 웃음의 첨단을 달리는 그룹이긴 한 걸까.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1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단식으로 대응하며 공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조 단식을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약 19시간에 걸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을 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최소한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가 만나는 때에는 화해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천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및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특검법안을 올려놓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저희도 단식을 포함해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해 끝까지 개혁신당과 싸우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의미 있게 힘 합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불참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해제안을 처리한 후 2차 종합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을 두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보수가 확장되고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는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싶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소중한 인재들이 다 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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