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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만리방화벽 닮은꼴 인터넷 운영 이란…‘12일 전쟁’ 이후 중국과 더욱 국방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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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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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란 관계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원유 수입만이 아니라 군사·감시 기술을 제공해 권위주의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의 전통적 안보 파트너는 러시아였다. 1980년대 이라크 등과 전쟁을 벌여온 이란은 1990년대 국제 고립이 심화되면서 탄도 미사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했지만 독자 기술 개발에도 주력했다. 중국은 이란에 완제품을 파는 대신 부품과 기술을 지원하고 대가로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파악된다.
2018년 이란 핵 개발에 따른 미국의 제재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이란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란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다. 2020년대 이후 협력은 군사·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됐다. 중국과 이란은 2021년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으며 이란은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했다. 군사 협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중국과 이란은 지난 9일 남아공 해역에서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나섰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중국의 이란과의 군사 밀착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두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를 견제하고, 일대일로 사업 핵심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이스라엘 ‘12일 전쟁’으로 자국의 방공 시스템의 무력함을 확인한 이후 국방 면에서 중국에 더욱 밀착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7월 미국 주도의 위성항법시스템인 GPS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기간 방해받았다며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 채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엔리코 파델라 나폴리 오리엔탈레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베이더우 채택은 단순한 내비게이션 교체가 아니라 이란이 중국의 위성, 드론, 미사일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군사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이 군대나 하드웨어를 배치할 필요 없이 이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내부적 불만을 누르기 위해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안보 국가가 되면서 중국 치안 기술의 주된 고객으로 떠올랐다. 이란은 중국의 ‘만리방화벽’과 닮은꼴인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22년 히잡 시위 이후로는 히잡 미착용자를 가려내는 감시 기술에 중국 장비가 도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디플로맷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이란은 파키스탄의 민군혼합 권위주의 모델과 비슷하다며 중국 입장에서 익숙하고 관리하기 쉬운 구조라고 짚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를 상대로 위성·통신장비와 인공지능(AI) 감시기술, 경찰 협력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판매해오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주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2% 미만으로 차단하는 ‘킬 스위치’를 전격 가동했다. 테헤란을 포함한 180개 도시의 경제가 전면 마비됐다. 스타링크마저 무력화한 기술에는 중국 또는 러시아산 장비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전문가 아미르 라시디는 “관련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군용 등급이며 본 적이 없다”며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정부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이란은 근본적 한계도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중국은 미국을 규탄했지만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란과 적대적인 걸프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이 고려됐다고 짚었다. 중국과 이란 관계에서 현재까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크게 희생해가며 협력에 나서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란의 소요 사태는 통제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대 사망 언급 없이 혁명수비대원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발표한 의사 수 부족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의사가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증원에 힘을 싣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추계위는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전날 일본 정상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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