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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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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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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한국장학재단은 박창달 전 국회의원(사진)이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알렸다.
재단은 “공개모집과 심사,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제15~17대 한나라당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을 지냈다.
생리대와 AI는 닮았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닮은 점은 둘 다 곧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100원 생리대’가 등장하더니 올해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시범적으로 비치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모두의 AI’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로 실려 있다.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쓸 수 있도록” AI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AI 경진대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며, 8월에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소스가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생리대 파동’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시판 중인 유기농 생리대 14종을 대상으로 세포독성실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자궁내막세포 변형이 관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문제였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연구진이 작년 10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29개 생리대 대부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유기농 생리대도 포함된 결과이다. 대통령이 “기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라고 지시했으니 ‘기본 품질’이 보장하는 안전성의 기준과 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사회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의 속도가 개발과 활용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여성은 생리대와 AI 둘 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별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닮은 점이다. AI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AI가 대체할 것으로 우려되는 직업군에도 여성들이 많다.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AI로 생성한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쓰는 사회가 마냥 반가울 수 없다. 영국의 기술정책연구기관 GovAI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비서와 웹디자이너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도 비서와 같은 사무행정직군은 AI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직 기회가 적어 적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닮은 점이 중요하다. 공공생리대와 ‘모두의 AI’는 안전한 생리대, 안전한 AI의 표준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리대와 AI 모두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본 품질’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제기되던 가장 큰 의문은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언론에 설명한 전쟁 명분은 날마다 바뀌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만 적어봐도 이란 정권 교체, 이스라엘 안보, 미국 안보,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파괴 등 너댓 가지가 된다.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시작한 이 전쟁은 이제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애당초 봉쇄되지 않았을 곳이다. 전쟁사에 역대 가장 한심한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
트럼프에게 반면교사가 될 선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을 두 번의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전쟁광’이라는 꼬리표를 얻었다. 부시 행정부가 전후 이라크에서 허우적거리던 2007년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일 것”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트럼프다.
그러나 적어도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을 상대로 개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도 외면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엔 중동을 통제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란의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미사일부터 퍼부었다. “이란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뒀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는 트럼프의 말은 그의 행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나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가벼움은 작전명에서도 드러난다. 부시의 아프간전, 이라크전 작전명은 각각 ‘항구적인 자유’ ‘이라크 자유’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때 ‘한밤의 망치’, 이번 전쟁에선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내걸었다.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트럼프의 전쟁에 대해 “자유주의 질서를 중동에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패권이 아니라 뺑소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뺑소니가 뒤탈 없는 완전 범죄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쟁은 ‘상호관세’ 정책처럼 한쪽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해서 뜻대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 개수로만 승패를 평가할 수 없는, 이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붕괴하든 말든 지금 이란으로선 호르무즈를 개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홍해도 봉쇄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던 트럼프가 돌연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가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퇴로가 협상을 통한 종전밖에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습으로는 호르무즈를 열 수 없고, 지상군 투입은 전쟁 장기화와 미군 사상자 증가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전쟁 명분으로 들먹거리고선 고농축 우라늄 440㎏의 소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승전을 선언하고 철수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지다. 고작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자고 전쟁을 벌인 꼴이 된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충수 외에는 둘 만한 수가 없는 이번 전쟁에 대해 “트럼프의 정치적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그 자신이) 정밀하게 설계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도부가 사망했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방공망이 무력화됐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 2년 연속 미국과 핵 협상 도중 공습당하면서 온건파의 입지는 축소되고 강경파가 힘을 얻었을 공산이 크다.
이란은 그간 이론가들의 전쟁게임 시나리오 속에나 존재하던 호르무즈 봉쇄 전략을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확인했다. 호르무즈를 막는 데는 대단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다. ‘기뢰를 부설하겠다’는 위협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오늘 전쟁이 끝나도 석유 생산량 복구에 4~6주, 석유 시장 안정에 4~8주가 걸릴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확률은 줄어들 것이고, 이란 정권은 국제적으로 더 강화된 지위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이란에 ‘장대한 분노’나 표현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겠지만, 대책 없이 화를 내고 난 이후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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