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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사형 구형은 인권 후퇴”···‘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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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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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편의점이 1인 가구 겨냥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가 하면 생활필수품을 싸게 파는 등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1인 가구 맞춤형 4900원짜리 ‘한 끼 양념육’을 내놨다. 1인분에 최적화된 200g 소포장 양념육으로 제육볶음, 간장 양념 삼겹살, 고추장 양념 삼겹살 등 3종이다. 이 상품은 4000여개 GS25 장보기 콘셉트 매장과 신선 강화점을 중심으로 2026년 연중 내내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
GS25가 소용량 신선 먹거리 라인업을 확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 1인 가구 비중(국가데이터처)이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10년 새 8.9%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체 가구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명으로 10년 넘게 증가하는 추세다. GS25 관계자는 “‘혼밥러’와 자취생 등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소용량·합리적 가격의 신선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생필품 10종을 오는 21∼31일까지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깨끗한나라 촉앤감 시그니처 30롤을 69% 할인한 1만900원에, 촉앤감 프리미엄 24롤은 50% 할인한 1만7900원에 내놓는다.
또 동원 먹는샘물(500㎖·20개)을 반값인 1만원에, 햇반(210g·12개)은 16% 할인한 1만4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주류를 제외한 상품은 행사카드(BC, NH농협)와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 QR, 토스페이 APP 머니·계좌 결제 시 기존 할인가격에 20%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 깨끗한나라 촉앤감 시그니처 30롤을 제휴 카드 및 간편 결제로 구매하면 최대 75% 할인 받을 수 있다.
CU관계자는 “고물가 장기화에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생필품 할인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인기 상품 가격할인 행사를 통해 근거리 유통 채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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