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담배 소송’ 2심도 회사가 이겼다…건보공단 “흡연 피해 , 회사 배상” 주장 인정 못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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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이상 또는 30년 이상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직접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기망 행위를 했다고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흡연자에 따라 니코틴 흡입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과거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주문을 읽기 직전 “원고는 흡연자 3465명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문진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들의 진단 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항소심에서는 고도 흡연자 심층 사례를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의 서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 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4800선 앞에 바짝 다가섰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징적인 목표인 ‘5000피’에도 성큼 다가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14만3900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74.45포인트 오른 4797.55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2~16일(총 11거래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기관이 1조2922억원, 외국인이 3452억원을 각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은 1조8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의 기술주 약세 등 여파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기존 반도체주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시장을 이끈 건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 조선·방산주였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주목받은 로봇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자동차에서 현대차(+2.55%)와 기아(+6.64%)가 동반 상승했다. 조선에선 한화오션(+4.86%)과 HJ중공업(+8.45%), 방산에선 한화시스템(+9.41%)과 한국항공우주(+7.90%)가 급등했다.
주춤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공개된 TSMC의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75% 오른 14만3900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0.94%)도 장중 상승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금통위에도 견고한 경제 회복 기대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최근 실적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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