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윤석열 측 “법치 붕괴, 오로지 정치 논리”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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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개혁신당이 반발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양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과 강선우·김병기 돈 공천 특검 관철을 위해 힘을 모으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것은 공조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는다.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대변인의 발언이 협치의 틀을 흔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것이냐”며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바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은 저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표현이었으며, 관련한 저의 ‘모든 발언’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 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불쌍하더라”고 말했다.
‘40억원 공천 팔이’는 개혁신당으로 4000명이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출마 시 기초의원 기준으로 99만원으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4.5원 내린 1706.3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6.9원 하락한 1762.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9.8원 내린 1667.8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14.7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는 168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8.1원 하락한 160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환율 상승에도 최근 국제유가 하락 폭이 커 다음 주에도 국내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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