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 대통령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라 전 국민 대표…빨간색 섭섭하지 않게 역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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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역할을 강조하고,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의 세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전원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며 “우리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오늘”이라고 말한 후 개혁신당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며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께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제2차 종합특검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당의 혐오 현수막 방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 쿠팡 사태와 맞물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와 언론발표 때 언급방중 땐 같은 사안 거론 안 해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이 눈길을 끈 다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같은 사안을 논의했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한·중·일 협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4일 “중·일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긴장을 더 격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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