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통일부 “김정은 경호 책임자 단기간에 물갈이” 북 인명록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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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2~3년간 기관 4곳 중 3곳 수장 교체군 원로 리병철, 고령 이유 물러난 듯최선희 외무상, 위원으로 직위 상승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상향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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