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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신동욱 “당게 사태, 공개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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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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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당내 갈등이이어지자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신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제명)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해법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며 “이마저도 무산되면 이 문제는 결국 수사 영역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오는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과 함께 교육청도 통합할 경우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할 경우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교육 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간 합의만 되면 통합 추진 속도전이 가능한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교육부가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만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다소 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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