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412개 고교, 학점제 준비에 사교육 업체 불렀다···들어간 예산만 17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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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예산 17억원가량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주로 ‘과목 선택 안내’ ‘학업계획서 작성’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이 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내 사교육 컨설팅 업체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수치(193개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들어간 예산만 17억3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을 이용했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이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 고교 495곳 중 26.9%에 달했다. 부산(57곳)과 충남(32곳), 경북(26곳)의 고교에서도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7곳, 5곳에 그쳤다.
학교별로 컨설팅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학교마다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 A고교는 진로검사와 학과 이해, 과목 선택,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에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북 포항의 B고교는 고교학점제 안내·진로 탐색, 교과목 박람회에 1897만원을 썼고, 또 다른 경북의 C고교도 진로 희망 계열별 학과 소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에만 1865만원을 냈다.
사교육 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주로 진로 적성 검사가 많았다. 단순 고교학점제 안내나 과목선택 안내, 시간표 작성처럼 기존에 학교에서 소화해온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학생 정서 지원까지 맡긴 학교도 있었다.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업력 3년 미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영세 사교육업체도 포함됐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혼란이 많은 고교학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70.13%)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진로 선택을 위해선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외주화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강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9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교육 팽창이 예상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공교육 시스템 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돌계단 앞에 선 강윤규씨(57)가 용접마스크를 고쳐 썼다. 오른손에는 ‘불대’라 불리는 화염 토치가 들렸다. 계단을 향해 화염을 쏘자 하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뭇사람들의 발길이 거쳐 검게 마모된 돌계단이 강씨 손을 거쳐 새하얗게 변해갔다.
겨울철 빙판 계단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굽는’ 일을 해온 강씨는 “사람들을 자빠뜨리는 돌을 불로 혼내며” 지난 10여년 간 시민들의 안전을 조용히 지켰다.
지하철역·공공기관 등 일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돌계단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은 돌의 표면이 닳으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강씨의 작업은 마모된 돌계단 등을 화염으로 정교하게 깎아 표면의 마찰력을 재생시킨다. 이런 ‘화강 버너구이 작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한 기술이다.
강씨의 첫 직업은 용접공이었다. 1988년 한 공장에 들어간 강씨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접을 배웠다. 2010년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이 수리될 때 그는 “이순신 배때기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할 즈음 우연히 다른 기술공이 돌을 굽는 모습을 봤다. “나라면 더 좋은 기술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씨는 또 다른 ‘최고’가 되기 위해 버너 구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날 만난 강씨는 파란 화물 트럭에 커다란 산소통 2개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싣고 와 작업을 시작했다. 화염을 쏠 때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구해 만든 조합이다. 강씨는 불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돌들이 저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돌에 맞는 압력과 속도로 불을 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죠.” 작업하는 동안 하얀 돌가루가 강씨의 팔과 어깨, 머리끝까지 튀었다. 주변으론 뜨거운 불기운이 달아올랐다. “여름엔 작업화 밑창에 덧댄 철판이 달궈져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혀요. 겨울이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강씨가 웃으며 말했다.
강씨의 작업은 최근 강씨 아들 전의씨(30)가 올린 SNS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이 퇴근한 새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업하는 강씨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고하신 덕에 안전하게 산다”, “이런 걸 일일이 해주는지 몰랐는데 신기하다”는 등 반응을 보냈다. 강씨가 조용히 업을 이어온 이유도 이런 반응 덕분이다. 강씨가 다녀간 뒤 미끄럼 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내 가족, 내 친구가 다니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불대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가 되겠다’는 강씨의 갈망은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필리핀의 한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 강씨의 새로운 목표는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술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자빠지기’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씨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꼭 다치고 나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다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돌 굽는 남자’ 강씨가 지나간 자리로 섬세히 깎인 돌들이 도드라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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