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백해룡 “사건기록 갖고 나오기 전 검·경 등에 알리고 협조 요청···회신 없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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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하면서 5000쪽의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이 그에 앞서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고 검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7일 페이스북에 “(파견 종료일을 앞두고) 마약 게이트 사건기록 유지·보관, 수사 지속 여부와 관련해 경찰청,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에까지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라고 썼다. 또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는 파견 종료 전일인 1월 13일 ‘사건기록 이전 보관을 위해 용달차를 부르려고 하니 협조해달라’ 요청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파견 종료일까지 아무런 말조차 없다가 사건기록이 화곡지구대에 이전 보관된 직후부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며 “설마 이 지점까지 기획된 음모였을까”라고 했다.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사건기록은 화곡지구대에 잘 보관돼 있다”라며 수사 기록물 사진도 올렸다.
백 경정은 파견 초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검찰이 아닌 경찰 킥스 사용이 허용돼 수사할 수 있었다며 “경찰 킥스를 이용해서 사건을 등재하는 순간부터 경찰 사건이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경찰은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면서 최대 1340억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2015년 창업 당시 초기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1억원)를 기부했으나,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구글의 ‘딥마인드’에 대항해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오픈소스)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접근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올트먼 CEO의 말을 믿고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거액을 투자했는데, 오픈AI가 이후 초기 사명을 저버린 채 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머스크는 주장해왔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현재 기업가치 5000억달러(738조원) 중 자신의 몫도 있다는 입장이다. 머스크 측은 소장에서 금융경제학자 C 폴 와잔의 추산에 따라 오픈AI의 부당이득을 약 655억~1094억달러(약 97조~161조원), MS의 몫을 약 133억~251억달러(약 20조~37조원)로 산정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을 설립했고, 2024년 오픈AI 올트먼 CEO의 영리화 계획을 놓고 충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던 과거에 비해 보다 후퇴한 태도로 평가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키다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도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예상과 달리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즉각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이후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징계 의결권을 쥔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합리적인 제안이라 보고 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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