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내란 사건 2심 맡는 전담재판부 2개로···다음달 23일부터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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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르노코리아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결합한 준대형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신차 ‘필랑트(사진)’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르노 브랜드도 한국에서 만들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코리아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필랑트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미디어 행사를 열고, 오는 3월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남미, 중동을 거쳐 호주까지 차례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별똥별을 의미하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이름을 따온 필랑트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넓은 실내공간을 겸비한 게 특징이다.
디자인도 한국과 프랑스의 르노 디자인센터가 협력해 루프라인에서 후면부까지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플로팅 리어 스포일러, 가파른 경사각을 지닌 리어 윈도 등을 통해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했다.
르노그룹이 비유럽 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전략차종 개발 프로젝트(오로라 프로젝트) 1탄의 결과물인 그랑 콜레오스보다 2탄인 필랑트는 덩치를 키웠다. E세그먼트(준대형) 크로스오버로서 차체가 길이 4915㎜, 너비 1890㎜, 높이 1635㎜로 더 크고 낮아졌다.
실내는 2820㎜ 축간거리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320㎜의 무릎 공간과 886㎜의 헤드룸 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뒷좌석을 접으면 2050L까지 확장된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직병렬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이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낸다. 엔진 최대토크는 25.5㎏·ｍ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돼 호평을 끌어냈던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도 눈에 띈다. 필랑트에서도 동승석까지 연결된 3개의 12.3인치 화면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내수 독점 강화로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수입차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다. 르노코리아로선 필랑트로 한국 시장을 지켜내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모해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 비중은 현대차(42.4%)와 기아(32.6%)가 70%를 넘겼고, 수입차(18.3%) 브랜드도 20%에 육박하면서 중견 3사의 내수 비중은 6% 남짓에 그쳤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랑트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 감성이 만난 협업의 정점 모델”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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