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검찰에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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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내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부산 지역 경찰의 현장 출동이 최근 3년 동안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자와의 통화가 끝나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경찰의 현장 대응 시간은 5분 22초로 조사됐다. 2023년 5분 18초, 2024년 5분 19초에 비해 소폭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별 현장 대응 시간은 구· 군별로 3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현장 대응 시간이 빠른 경찰서는 동부경찰서(4분 1초)였다. 영도경찰서(4분 9초)와 수영경찰서(4분 16초)가 뒤를 이었다. 가장 느린 곳은 강서경찰서(7분 11초) 기장경찰서(6분 50초) 사상경찰서(5분 32초)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군의 면적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현장 대응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단순 민원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늘고, 관계성 범죄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장 대응이 일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현장 대응 시간 지연과 지역에 따라 7분이 넘는 현장 대응 시간의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민 5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2874명)가 112 신고 처리에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지난 8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신고 접수, 통화 종료, 지령, 순찰차 출동, 현장 도착까지 단계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경찰서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청은 2%, 일선 경찰서는 1.5~5%까지 현장 대응 단축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며 “현장 대응 시간 단축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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