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업계 ‘대만 면세 조건’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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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전북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금요일인 16일 오전 11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영종대교·인천대교·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골짜기 부근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기상청은 “지면에 낀 안개나 내린 이슬비가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치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단속되며, 충남 지역 석탄발전시설 24기의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토요일인 17일 오후까지 중부와 대부분의 남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밤에는 대기질이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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