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사건 2심 맡는 전담재판부 2개로···다음달 23일부터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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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그래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입을 꾹 닫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과 면담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정당했다’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규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중대 범죄의 동조자들인 셈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1년 전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세력이 한밤중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벌어졌겠는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영장 집행 방해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공당이 이리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나.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과거 잘못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지, 오늘도 ‘윤 어게인’ 세력 눈치만 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자신에게 무인기를 제작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 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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