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상위권 학생 지역 격차,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가 국·수보다 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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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서울-비수도권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지역 간 영어 성적 격차 완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7개 시도의 2018~2025학년도 주요 과목별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2.5%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는 5.9%포인트에 달했다.
국어와 수학의 지역 간 격차는 영어보다 작았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학생 비율은 서울(5.2%)이 가장 높고 경남(1.5%)이 가장 낮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수학은 서울(5.0%)과 전남(0.6%) 간에 4.4%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10%를 웃돌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0%, 12.7%였다. 통상 영어 1등급 비율 목표가 6~8%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12.0%)과 경남(4.6%)의 격차가 7.4%포인트였고, 2021학년도에는 서울(15.3%)과 충북(5.3%)의 격차가 10%포인트로 8년 사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대평가 도입 이전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5.9%)과 경남(1.6%) 간 4.3%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수학 나형은 서울(5.1%)과 강원(2.2%), 국어는 서울(4.8%)과 경남(2.0%) 간 격차가 각각 3%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역 간 성적 격차 완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경쟁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흐름과도 일부 배치된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부터 수험생의 학업 부담과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도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조4250억원이던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8조6859억원으로 약 60% 증가해, 같은 기간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율(56%)을 웃돌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영어 과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같은 해 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32만원)보다 높았다.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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