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예술과 오늘]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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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건이 따라붙는다. 실수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실수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다. “그것이 가치 있는 문제라면 최초로 구상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근거는 없다. 유사한 주장을 펼친 적은 있다. 아인슈타인은 1946년 뉴욕타임스와의 원자력 관련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은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발언은 인류 생존에 대한 경고였지만 문장에 살이 붙으면서 문제 해결에 실수는 필연임을 뜻하는 격언으로 쓰인 것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창작 비결 또한 비슷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재즈에는 실수가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 196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연의 에피소드는 이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연주 도중 피아니스트 허비 핸콕의 손가락이 순간 미끄러지며 잘못된 코드를 강하게 쳐버렸다. 허비 핸콕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코드가 썩은 과일 조각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일스의 걸작을 망쳐버렸구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죠.”
마일스 데이비스는 당황하지 않았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허비 핸콕이 친 틀린 코드가 마치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진행인 것처럼 들리도록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이어갔다. 실수였던 소리는 단번에 ‘새롭고 창의적인 화성’으로 변했다. “틀린 음은 없다. 그다음에 어떤 음을 연주하느냐가 그 음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한다.” 마일스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이를테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음악이 성실한 실패가 되기를 바랐던 뮤지션이었다. 그는 재즈에 정답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음악이 언제나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확장되기를 원했다. 비단 재즈만은 아니다. 인간은 대개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깊이 감춰진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다. 생각에는 품이 들고, 귀찮기 때문이다. 행여 실수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게 낫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 가운데 상당수가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2026년 첫 칼럼이다. 어떤 주제를 쓸지 고민하다가 볼테르의 문장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는 모두 나약함과 실수로 만들어졌다.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야 한다.”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규정하고, 지워버리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여러분도 친절함의 밸브가 닫힌 채 작동하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기가 가끔은 버거울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 속 문장을 읽는다. “미국인의 삶에 2막은 없다.” 만약 어른의 자격이 있다면, 타인의 실수를 분풀이 대상 삼아 타박하지 않고, 대신 감싸안을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실수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2막은 열릴 것이다. 마일스가 허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민주주의연구원은 경기 의왕에 있는 기념사업회 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료 수집과 관리, 수장고 운영, 연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게 된다. 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기념사업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 프로그램, 전문가·명사 특강, 연수 등을 실시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거점으로 각종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K-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 등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기념관 5층 조사실은 1985년 고 김근태 고문 사건,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됐던 곳이다.
행안부는 이날까지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장기집권 권력욕에 계엄 선포사회 공동체 안녕을 해한 범죄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특검 구형에 헛웃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제지당했다.
특검은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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