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임박···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물갈이 예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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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좌천성’ 인사 대상자가 갈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사장 인사가 실패했다는 정부 일각의 평가가 깔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5일 대규모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김창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박현철 당시 서울고검 차장과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을 각각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 보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능력에 따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자 정부 안에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신뢰할 만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18명이다. 이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박혁수 지검장을 제외한 2명이 직후 검찰을 떠났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사직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좌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과 맞물려 사직하는 검찰 고위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대규모 사직에 뒤따라 차장급 중 검사장 승진자도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면서 조직 정비 및 내부 달래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인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이상 인사 후에는 다음 달 차·부장검사, 평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우주항공청의 잇단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떠났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김사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문성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동찬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은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김세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월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김현중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동훈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미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민주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철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의회정보실장 박미향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조정권 △정보관리국장 이진경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이사관 전보 △경제분석국장 정지은 <국회기록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남궁인철 ◇부이사관 전보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서기관 전보 △기록수집과장 남현주 △총무담당관 문은진 △기록보존과장 박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윤여문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기영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문범 △전시교육과장 심예원
■LS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김성한 △보도국 주간(편집) 이석재 △보도국 주간(취재1) 이재원 △보도국 주간(취재2) 조성원 △디지털뉴스국장 김덕원 △보도영상국장 오승근
■중앙그룹 <중앙일보> △Innovation Lab장 강기헌 △마케팅솔루션3팀장 김문종 △솔루션기획2팀장 한재동 <타운보드중앙> △운영지원팀장 박상윤
■주간한국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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