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초광역 행정 통합, 생활권 교육자치로 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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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속인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범죄단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 총괄책을 포함한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병원·군부대·대학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 와인이나 군납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위해 허위 명함과 공문, 물품구매요청서 등을 정교하게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성공 시에는 내부 메신저 방에서 ‘입금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예약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며 비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로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총 23명의 조직원을 입건했다.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추가 공범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군부대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며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9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통합 관련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동구청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 오후 5시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오후 4시 30분 광산구(구청 윤상원홀), 27일 오후 3시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오후 4시 남구(빛고을 시민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청회에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청소년센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대상 도민공청회를 연다.
주요 일정은 20일 오전 10시 장성군(문화예술회관), 21일 오후 2시 신안군(군청 공연장),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 23일 오후 2시 장흥군(문화예술회관) 등이며 나머지 시·군 일정은 협의 후 확정된다.
전남 지역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모두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며 “무엇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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