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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00% 관세” 미국 압박에 복잡해진 반도체 업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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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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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깜짝’ 맞이로 파격 환대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호류지서도 ‘마중’‘비공개’ 금당벽화 원본 보여줘위성락 “일 최상의 환대 평가”
귀국 전 지역 동포간담회 참석“여러분 헌신에 양국 관계 진전”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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