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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조기 총선 앞두고…야권 “신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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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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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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