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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 연방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외면한 채 “미국 기업 마녀사냥 중단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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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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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수도 캄팔라에서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지난 15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은 투표율이 52.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했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앞서 무세베니는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의 상·하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보안군이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등 야당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자들의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수시로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엑스(X)와 페이스북에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습격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도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선거 참관인 임무를 이끌고 있는 굿럭 조너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중단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협박, 체포 및 납치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벌어진 시위에서 보안군의 발표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 경찰은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는 방어 목적의 발포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후계자로 아들인 무후지 카이네루가바 군 총사령관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거나 노쇠하지 않은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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