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청와대 “검토 안 해” 발표에도…여당 일각 ‘용인 반도체 이전’ 계속된 논쟁 > 공지사항

문해력 책 청와대 “검토 안 해” 발표에도…여당 일각 ‘용인 반도체 이전’ 계속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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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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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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