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1월 15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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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호카 대표 갑질 폭행 사건의 전말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함께 사업을 시작한 김씨·박씨(가명)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그들에게 연락해온 이는 유명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로 알려진 조성환씨였다. 김씨와 박씨는 과거 끊겼던 거래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다. 제작진은 ‘러닝화 왕의 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다.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은 누구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마약,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적 국제 범죄를 다룬 ‘특집: 타깃K’ 편이 방영된다. 이번 특집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으로 꼽히는 박왕열이다. 그는 2016년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왕열의 범죄 이력과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본다.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늘(15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신속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약 2만 명(1만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일(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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