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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비중증 본인부담 늘리고 보험료 30%가량 낮춘 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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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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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이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우언라이
중국 초대 총리로, 내정·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저우언라이의 평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미·중관계 정상화와 한국전쟁 등 세계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그의 일생을 추적한다. 생애 전반에 투영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명암을 그린다. 천젠 지음. 이성현 옮김. 아르테. 7만8000원
블루의 세 가지 빛깔
전설적인 재즈 명반 <카인드 오브 블루>(1959)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등 재즈 거장을 조명한다. 각기 다른 ‘블루’인 이들의 인생을 따라가며 예술적 고민과 음악적 성취, 삶의 굴곡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제임스 캐플런 지음. 김재성 옮김. 에포크. 4만2000원
뿌리 왕국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는 인간과 식물의 공진화(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 역사를 안내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한계 위기’에 봉착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식물로부터 배우기’를 제안한다. 데이비드 스펜서 지음. 배명자 옮김. 흐름출판. 2만2000원
진짜진짜최종
만화가 들개이빨이 15년간 만화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투한 경험과 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산문집. 웹툰업계에서 자리 잡은 창작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 마감에 허덕이고 의욕은 들쑥날쑥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다. 마음산책. 1만6800원
관측과 기록으로 이어온 우리 천문학
한국 역사 속 천문학과 기록을 통해 당시 하늘과 별을 바라보던 시대상을 좇는다. 천문학자인 전준혁은 망원경 대신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고대인의 우주관이 담긴 별자리부터 조선의 관측 보고서인 <성변측후단자>까지 한국 천문학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기술한다. 플루토. 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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