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차에 아이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부부·장모 등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차에 아이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부부·장모 등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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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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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 부부는 장모가 마련한 3대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 안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타고 있었다.
보험사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다. 분석 결과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으며, 일부는 최소 10일 간격으로 연달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이 사고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려고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켜 신체적 위험에 노출한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번째 소환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에도 김 시의원을 소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천헌금이 오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 세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향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낼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앞선 조사 뒤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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