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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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코스피로 돈 벌어서 비트 물타기 합니다 ㅠㅠ’
요즘 ‘코인개미’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때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지난해 4분기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9만7000달러(1억4280만원)를 넘기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떨어지며 코인개미들이 공포에 떨었는데요. 당시 공포를 생각하면 한숨 돌린 셈입니다.
최근 다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인도 바닥이 지났다’라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반면 여전히 비트코인 4년 주기상 올해는 하락이 유력한 만큼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3년 만에 하락한 비트코인, 올해는 다를까요?
비트코인은 지난해 하락장(-6.2%)으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5% 오르고, 미국 증시와 금·은을 비롯한 원자재도 올랐는데 대표적인 투자자산인 가상자산은 정작 수익률 역주행을 한 것이었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가상자산 대통령’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고 실제로 가상자산 친화정책이 추진됐죠. 지난 10월초엔 화폐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투자 심리에 편승해 장중 12만6000달러(코인베이스 기준, 1억8500만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점을 경신한 직후부터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청산 사태가 벌어졌죠.
자금이탈의 발단이 된 10월 중순 가상자산 청산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가상자산 ETF에선 6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청산이 반복돼서 시장이 공포에 질리는 등 가상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자 다들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넘어간 것이죠.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커진 11월 말에는 8만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한 달 반 만에 고점 대비 36%나 폭락했습니다.
최근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당시 가상자산이 하락한 배경으로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을 꼽았습니다. DAT는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을 사들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이들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편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이 겁에 질렸다는 것이죠. MSCI는 DAT기업이 일반 기업과 달리 사실상 ‘펀드’처럼 운영돼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왔었습니다.
‘서학개미’에도 인기가 많은 스트래티지 등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큰 손’인데요.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들이 추종하는 MSCI의 지수에서 제외되면 주가도 하락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돼 사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는 지난해 말 ‘파산론’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불안해졌었죠.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MSCI가 퇴출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의 불안심리도 일단락된 것이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비트코인 ETF에 7억6000만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7.7% 올랐고 이더리움, XRP(리플), 솔라나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4일 비트코인은 장중 9만7900달러선까지 오르면서 두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시장의 자체 악재가 해소되며 수급 상황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정학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트럼프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마찰로 화폐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금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1월에 바닥을 다졌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을 팔려는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스트래티지도 최근에 12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수급 불안이 일단락됐죠.
JP모건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17만달러로 예상했고, 16일 국내 블록체인 리서치업체인 타이거리서치는 1분기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18만5500달러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등 거시여건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이고,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으로 전통금융권도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불안한 점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 상 올해는 하락이 유력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반복해왔는데요. 반감기 이듬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뒤 그 다음해는 ‘크립토윈터’로 불리는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으니 지금까진 주기대로 진행된 것이죠.
최근 우주, 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오히려 가상자산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 코인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질지 의문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 기업공개(IPO)’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상장 등이 추진되는 등 주식시장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거시여건도 큰 변수입니다. 주식시장도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지만, 금리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적거나 없으면 지난해 11월처럼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동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서도 광고를 보게 됐다.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향후 수주 내로 챗GPT 내 광고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광고 게재 대상은 챗GPT 무료 및 저가형 요금제 ‘챗GPT 고(GO)’ 버전이다. 챗GPT와 대화를 하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대화창 하단에 광고를 띄우는 방식이다. 챗GPT 플러스와 프로, 엔터프라이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픈AI는 “광고를 도입하더라도 챗GPT가 지닌 핵심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챗GPT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데이터나 대화 내용이 광고주에게 판매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픈AI는 미국에서 먼저 광고 게재 테스트를 거친 뒤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챗GPT 고’의 지역 확장 계획도 밝혔다. 챗GPT 고는 글쓰기나 이미지 생성 등 챗GPT의 가장 인기 있는 기능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월 구독료는 8달러(한국 요금은 1만5000원)다. 기존 챗GPT 플러스 구독료(20달러)의 40%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인도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운영해오던 것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AI의 이런 움직임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챗GPT는 8억명 넘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보유하고 있지만, 구독료만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올해 IPO를 계획하고 있어 수익 모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오픈AI는 지난해 챗GPT에 쇼핑 기능을 도입하고 최고매출책임자(CRO)를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광고 게재로 인해 챗GPT가 제미나이(구글), 클로드(앤스로픽)와 같은 경쟁 모델에 이용자를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발주자인 제미나이는 최근 MAU 6억명을 돌파하며 챗GPT의 뒤를 쫓고 있다.
챗봇 서비스 내 개인화된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시민단체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AI 거버넌스랩의 미란다 보겐은 17일 링크드인을 통해 “사람들은 챗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동반자나 조언자 등 다양한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 도구가 이용자 신뢰를 이용해 광고주의 상품을 팔려고 할 때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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