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AI 주권 경쟁…속력보다는 방향, 액션보다는 전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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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한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주권 AI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고,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찬반과 같은 이분법보다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AI 범위는 무엇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현우진(38)·조정식씨(43)와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에 수능 문항의 검은 뒷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가로 1억원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난 이 거래는 스타강사와 대형 학원, 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모두 연루된 ‘교육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능 문항 정보는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현씨와 조씨, 현직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타강사와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의 수능 문항 거래에는 적게는 1회당 14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문항이 거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억대의 돈까지 오간 정황은 사교육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씨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달한 금액 총액은 3억4687만70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 EBS 교재파일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조씨는 자신의 연구원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 연구원이 문항거래를 하던 현직 교사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파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뒷거래가 이뤄졌다. 교재는 정식 출판 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5780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집필진에 참여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씨 측에 문항 등을 유출했다.
현직교사들까지 연루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간 유착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 소속의 한 현직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1억878만7500원의 돈을 받고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항을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에 제공했다. 이 교사는 잠실고에서 중간고사 출제를 담당했는데 시험문항을 만들면서 자신이 시대인재 측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13개 문항에 달한다.
이 밖에 또 다른 현직교사 2명과 전직교사 1명도 국어와 지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시대인재 측으로부터 1억4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교사 1명은 수학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대성학원 측과 학원강사로부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학원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교사를 포함해 총 23명의 현직교사에게 각종 과목의 문항을 받고 총 11억2326만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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