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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 속도내는 행정통합, 촘촘한 로드맵으로 과속 우려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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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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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감축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브런슨은 이후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억제 전략에서 지닌 가치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먼저 항모로 거론된 것은 대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적대국이 대만을 통제할 경우 서태평양에서 미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을 “불침항모”에 비유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시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비중있게 담겼다. 그럼에도 대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더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의 예측불허 행보가 맞물리면서다. 트럼프는 대만 공격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결정할 일”(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이라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기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담판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미·중관계의 단층선에 놓인 대만은 급변하는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15~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여러 스펙트럼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을 만나 트럼프의 대만 정책과 대만해협 불안정성, 중·일 갈등을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안보의식과 속내를 들어봤다.
이번 미 NSS에서 대만은 모두 8차례 언급됐다.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특히 대만 분쟁 억제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침략 저지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만 정책이 미·중 관계의 하위요소로 편입되어 대만의 외교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의 리다중 담강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은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굿딜’에만 관심이 있다. 대만은 두번째 관심사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대만 관계를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의 종속변수로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에 관해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려를 더욱 키우는 건 대만인들이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여기는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의 파상공세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대만은 한국·일본과 달리 반년 가까이 관세 협상을 이어왔다. TSMC의 대미 투자 규모·수준이 최대 쟁점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협정 타결에 접근했는데,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TSMC가 약 30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TSMC는 이미 미국에 건설 중인 6개 공장에 더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대만으로선 반도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기자와 만난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과 달리 TSMC와 대만의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며 “트럼프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대만이 미국을 도와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민진당)의 외교책사인 궈위렌 중산대 아태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약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대만보장법 이행법, 국방수권법, NSS를 통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가 4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국방비 증액, 관세, 반도체 투자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가 트럼프 취임 이후인 지난해 2~5월 대만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40.5%로 2024년 7월 조사 당시 24.2%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44.5%에서 37.5%로 하락했다. 대만 공공여론재단의 지난해 4월 여론조사(성인 1079명 대상)에서도 응답자의 57.2%가 트럼프 하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 원장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열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더는 터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뚜렷한 친미·반중 기조를 걷고 있는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라이 총통의 국정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회 다수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은 5월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생인 20대 여성 류모씨는 “미·중 모두 정치상황과 지도자의 행보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대만이 민주·자유·첨단기술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건 대국들의 눈에 쉽게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만은 헤징(위험분산)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기울어 있다”며 “중국의 급진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완충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도심에선 한 두 블록 건너 방공호를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해 온 대만에선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2023년 미 정보당국 발표 이후 2027년 침공설이 확산됐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중국이 내년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 군사전문가인 션밍스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친중 성향 국민당의 국회 다수당 지위, 중국 내부 경제 상황, 대만과 미국·일본·호주 간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나 기습적인 목표 달성 여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왕 교수도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민족주의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대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데다, 미국의 대중 군사 견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위험은 상수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도 안보적 도전을 제기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 및 항구 등 시설접근권 확대까지 거론했다.
직접 그린 제1도련선 지도를 건네며 대만 위기가 한국의 안보·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한 션 연구원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궈 소장도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제1도련선과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러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겠단 것이 미국의 설계”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에 대해선 기대치가 낮아보이지만, 주한미군 성격 전환이나 개편을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러 견제를 위한 미군의 구상인 다영역임무부대(MDTF)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한·중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들이 중국 견제에서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정작 동맹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때는 뒷짐지거나 오히려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반발한 것에 대한 트럼프의 첫 반응은 “중국보다 동맹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였다. 트럼프가 이후 다카이치와 통화하며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카이치는 일본 내에서 4월 트럼프의 방중 전에 갈등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왕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중국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현 단계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처럼 예상을 뛰어넘거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선 동맹국이라도 제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중·일 갈등과 이에 관한 미국의 반응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므로 대만 이슈의 국제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며 “일본을 압박하며 대만 주권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는 트럼프 2기에 미국보다 앞서서 중국에 강경하게 나갔을 때 외교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셔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달러 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 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미국 달러로 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형태로 판매가 이뤄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로 이어지면서 달러 보험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달러 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5년(1~10월) 9만5421건으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데,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달러 보험의 목적과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현장 검사로 전환해 판매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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