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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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살상이 중단됐다고 확인하면서 살해와 처형이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예정돼 있던 약 800건의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에 공개한 것처럼 살해와 처형이 중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이란 정권에 대해 살해와 처형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군사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가 읽어본 기사들 상당수가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척하거나 추측하는 익명의 소식통에 근거한다”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공격적 메시지를 그대로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추후 진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2024년 미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 중 발생한 총격을 피해 대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번에는 빗맞히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의 모습을 보도했다.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이 후원하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에서 열린다.
아르브뤼미술상은 신경다양성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다. 올해 전시에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의 ‘고구려의 행군’ 등 작가 13명의 회화·도자 작품 총 38점이 출품돼 총 3부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 중인 오는 21일에는 자폐 첼리스트인 이정현(19)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이정현은 소리를 들을 때 색을 느끼는 ‘색청 공감각자’로 들은 음을 색과 이미지로 시각화해 그림 악보를 그린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 부부의 딸도 그림을 그리는 자폐 첼리스트다.
특별공연에 이어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정현의 아버지 이용진씨, 저시력 시각 예술가 김보라, 국내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레지던시 ‘창작공간 두구’ 운영자 김미지씨 등이 발표를 진행한다.
전시 작가의 작업 모습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아트 팩토리’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이 오는 27일, 최우수상 수상자 정장우가 29일, 우수상 수상자 강원진이 다음달 5일에 각각 참여한다.
공모전을 총괄 기획한 손영옥 국민일보 미술전문기자는 “수상작들의 작품에서 포착되는 새롭고 다정한 낙원에 대한 갈망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스며드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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