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 생활 인프라에 쓰던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우선 정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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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미국 백악관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캐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그린란드 파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확보라는 목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 인내 작전’ 훈련을 이유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을 두고 유럽이 미국의 강제적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전날 열린 그린란드 관련 미·덴마크·그린란드 고위급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덴마크·그린란드 대표단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양측은 실무급 작업 그룹을 구성해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회의는 2~3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덴마크·그린란드는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이들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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