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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대전시, 노후 산단·공장 전수 조사한다···안전공업 참사 계기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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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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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대전시가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노후 공장 건축물의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에서는 안전공업 화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무허가 증축 사례나 소방·대피 시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보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전수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거친 뒤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전황 악화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0일 코스피 지수가 5200선까지 추락했다. 코스피가 ‘거품론’을 설명하는 ‘버블 곡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미투자자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적이 꺾이고 글로벌 금리인상까지 이어지면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 확대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5월분 선물이 각각 배럴당 100달러, 115달러를 웃돌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된 장 초반엔 전장보다 5.29%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장중 최저치(5151.22)는 지난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897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조133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포함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5000선까지 밀린 뒤 지난 18일 59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재차 부진에 빠지면서 최근 투자자 사이에선 ‘버블 곡선(민스키 모델)’을 근거로 코스피 상승이 거품이 아니었냐는 반응도 나온다.
버블 곡선은 장 폴 로드리게 미국 호프스트라대 교수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 등을 토대로 만든 모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자산의 거품 및 붕괴 과정을 설명했다.
버블 곡선은 크게 4단계(잠행기, 인지기, 열광기, 청산기)로 진행된다. 먼저 기업(시장)의 잠재가치를 예상한 투자자가 먼저 진입하고, 가치를 인지한 기관투자가가 시장에 진입한다. 그 다음 뉴스를 접한 개인투자자가 탑승해 투기 과열로 주가는 폭등한다. 그러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투자를 하다보니 임계점에서 거품이 터지고 주가는 결국 장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코스피의 지난해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상승한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개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두달 만에 4300선에서 6300선까지 질주했다. 그러나 전쟁과 반도체 고점론이 터져나오자 지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도 고점 수준인 ‘60~70’선으로 전쟁 이전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버블 곡선’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현재 상승 추세를 거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현재 코스피 수준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9배로 버블이라기 보단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증시엔 악재만 남는 상황이다.
서 상무는 “수에즈 운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이날 WTI가 100달러를 넘겼는데, WTI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기업 이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쾌도난마식 사태해결이 아니라면, 4월 국내외 증시는 중동 전황 변화에 따라 뚜렷한 방향성 없는 주가 등락을 반복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도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출시된다. 청년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기업·은행재단 등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사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공급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래이음 대출은 취업, 자격증 취득,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빌려준다. 정책서민금융을 열심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리는 연 4.5%다.
우리·신한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씩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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