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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북 무인기 용의자, 윤 대통령실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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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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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학 선후배 2명, 제작·비행 혐의둘 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이력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라고 밝힌 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나에게 무인기를 제작해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무인기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꾸준히 보수단체 활동도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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