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45인 국힘 의원님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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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18일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일관민주당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한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한해운이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하는 전체 선박 38척에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링크 저궤도(지면에서 500~2000㎞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정지궤도(지면에서 3만5000㎞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르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를 개통한 건 국내 해운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스타링크로 선박 운영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전송하고 해상과 육상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만큼,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타링크 도입은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도 향상할 수 있다고 대한해운은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선원들이 가족들과의 상시 연락은 물론, 원격 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수 대한해운 대표는 “사업목표 달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업계 최초로 전 선박에 스타링크를 도입했다”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경영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불과 2~3m 떨어진 화단에 꽂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B씨(20대)와 범행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쏜 뒤 A씨가 이어받아 쏜 화살이 나무를 빗나가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고 위협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화살을 수거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A씨 등은 “화살값이 얼마 하지 않는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굳이 줍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후 각자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사실도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람을 겨냥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죄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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