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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발표로 ‘청와대 개편’ 시동…‘여권 내부 통합·여야 협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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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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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홍 신임 수석은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 시작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까지 정무수석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 조만간 강원 도내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지도자들과 후임 정무수석이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 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광역단체장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로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이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40여일 만에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760~5.640%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폭 하락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320%포인트 올랐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4%대 초반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장금리 수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날 3.497%에서 당일 3.579%, 다음날 3.580%로 이틀 새 0.083%포인트 인상됐다.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15%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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