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 오늘부터 선지급 양육비 회수…채무자 독촉해도 미납 땐 강제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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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미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실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키기엔 너무 약하다”면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을 넘어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 반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러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은 약함을 드러내지만 미국은 강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반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으로 나토 동맹에 균열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와 그린란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안보에 더 중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도 결국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럽인들은 이것이 그린란드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그린란드 관세’를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영국·유럽연합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뒤엎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무역합의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 긴급조치는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관세 부과가 “나토의 분열을 보고 싶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년간에 걸쳐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하며 징벌적”이라면서 “우리 안보 증진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핵심 유럽 동맹국들만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대통령직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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