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음주운전’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60대 차량 압수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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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되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했다.
긴급전화 1366 상담원들이 과중한 노동과 화장실도 가기 힘든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1366은 성범죄 신고와 상담을 돕는 핫라인이다. 예전에 나의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는데,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나한테 다급하게 연락한 적이 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지인은 몹시 망설였다. 그래서 1366은 신고가 아니라 상담이니까, 여기에 상담해 보라고 조언했다.
지인은 1366에 상담했고, 상담원분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으며, 그래서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안전하게 해결되었다. 1366 상담원분이 사람 목숨 구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1366을 깊이 신뢰한다.
내가 1366을 아는 이유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센터에 방문도 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성폭력 신고와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에 접촉 DNA가 남아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변 CCTV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66은 보통 ‘여성 긴급전화’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도 신고할 수 있냐고 그때 여쭤보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성별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 신고, 상담은 모두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래전에 예체능 계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남자분이 처음 그 분야에 입문했을 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다. 가해자도 남성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겉보기에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변호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 가해자도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다. 여러 명이었다) 해당 분야의 신규 입문자, 권위도 경력도 없고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아졌다. 가해자 본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정체성과 성폭력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언제나 권력과 관계가 있다.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른다.
배고픈 사람이 굶어죽지 않으려고 음식이나 돈을 훔치면 동정의 여지라도 있지만 성폭력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지식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정상적인 인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달하고 부드럽게 관계를 쌓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력이다.
[플랫]‘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현재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안들은 물리적인 폭력 혹은 폭행하겠다는 위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미 접촉이 필요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끼리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가해자가 조종하는 질 나쁜 범죄도 등장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으로 명성이나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입지가 약한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압박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이다. 강간죄 피해자의 정의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정의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는 권력이 아니라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다.
▼ 정보라 소설가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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