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김정은 남한 답방 ‘북한산 작전’, 삼성전자 방문 등 일정 짜놨다 발표 하루 전 무산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김정은 남한 답방 ‘북한산 작전’, 삼성전자 방문 등 일정 짜놨다 발표 하루 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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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1-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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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은 삼성전자·고척돔 방문 등이 포함된 1박2일 일정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노동당 지도부의 반발과 신변 안전 우려를 내세워 최종 거부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공개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접촉을 비롯한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윤 의원이 포함된 남측 특사단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 답방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꼭 가는 것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남북의 비공개 실무접촉은 그해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다. 북측은 서울 답방의 의미와 결과물이 무엇일지 파악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윤 의원뿐 아니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함께 보자며 논의를 이어갔다. 북측의 답방 의지를 확인한 남측은 문 대통령에게 접촉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남측 준비단 내부에서 김 위원장 답방 준비는 ‘북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당시 김 위원장의 숙소는 경호 적합성을 고려해 남산 자락의 반얀트리 호텔로 정했다. 과거 대북 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예술단 공연을 참관할 공연장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한 고척돔으로, 산업시설 방문지는 삼성전자 공장(경기 수원·용인시, 충남 천안시 소재 중 한 곳)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공장은 앞서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등에서 높게 평가한 KTX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북측은 제주 방문이 포함된 남측의 2박3일 일정 제안에 대해 연말 일정이 복잡하다며 제주를 제외한 1박2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10~15일 중 답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남측은 12월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정리해 북측에 최종 전달했다. 첫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1차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2차 정상회담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재 한식당 오찬, 삼성전자 공장 방문, 서울 남산타워에서 환송 만찬, 고척돔에서 예술단 공연 관람을 계획했다.
남북은 그해 11월26일 답방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발표 전날 최종 협의 자리에서 답방 무산을 선언했다. 이틀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전례 없이 결사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측은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북측은 또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당시 북측이) 내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심지어 2018년 8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 사건까지 언급했다”고 적었다. 2018년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장 인근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폭발한 사건으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를 거론한 것이다.
남측은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설득했으나 최룡해 당시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측 관계자에게 “지금 회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남측 주장을 못 믿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측은 신변 안전을 약속한다는 문 대통령 친서를 보냈으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건영 의원은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답방을 결심한 김 위원장의 남북 접촉 등 행보에 놀란 미국 측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계엄 선포 등 긴급하고 밀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공수처가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눈만 깜빡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7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포근할 전망이다.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보여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오전까지는 ‘나쁨’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9도, 수원 -1.7도, 춘천 -4.8도, 강릉 5.1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2.9도, 광주 4.5도, 제주 9.2도, 대구 3.4도, 부산 6.2도, 울산 5.2도, 창원 7.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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